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예정

일본,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예정

일본이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규제하고자 하며, 이를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자산으로 재정의하려고 합니다.

주요 사항

• 일본은 2026년까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 승인된다면 암호화폐는 결제 도구가 아닌 투자 자산으로 취급됩니다.
• 이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에 내부자 거래 규칙을 적용할 것입니다.

일본의 금융서비스청(FSA)는 최근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2026년까지 금융상품 및 거래법 개정안 제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급 서비스법 아래에서는 디지털 자산이 결제 도구로 취급되고 있지만, 암호화폐 거래의 인기로 인해 규제 당국은 시장 조작에 대한 법적 공백을 메우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 법안이 승인된다면, 비트코인(BTC)과 같은 암호화폐는 결제 수단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재정의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투자 제안을 하는 회사들은 단순히 거래를 지원하는 거래소 뿐만 아니라 규제 당국으로부터 라이선스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암호화폐 관련 사기에 대한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내부자 거래 규정

이 재분류는 암호화폐에도 내부자 거래 제한을 적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다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국제증권감독자기구(IOSCO)는 2023년에 암호화폐 시장에 내부자 거래 규칙을 적용할 것을 각국 규제 당국에 권고하였습니다.

유럽연합은 암호 자산 거래 규제(MiCA) 하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내부자 거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친화적 움직임

FSA의 이번 조치는 일본 내 암호화폐 활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2025년 1월 기준으로 일본에는 734만 개 이상의 활성 암호화폐 계정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해왔으며, 3월 4일에는 일본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거래 라이선스를 SBI VC Trade에 발급하였습니다.

자유민주당은 암호화폐 자본 이득세를 55%에서 20%로 인하하고, 디지털 자산을 독립적인 금융 자산으로 분류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은 홍콩의 암호화폐 친화적 입장에 맞춰 암호화폐 상장지수펀드(ETF)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